국내 내수침체 감안한 주류 규제 해야
국내 내수침체 감안한 주류 규제 해야
  • 더마켓
  • 승인 2019.11.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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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가 정부의 잇따른 규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환경부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까지 겹치면서 용기와 마케팅 전략 수정 등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류 포장지에 연예인 사진 등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임에도 정부가 담배와 비교해 절주 정책이 약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실제 담배 포장지에는 폐암 경고 등의 그림을 넣지만, 술은 규제가 없다.

주류 광고도 제한된다. 내년부터는 주류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과 ‘캬~’하는 소리 등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장면을 넣을 수 없다. 또 미성년자 등급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 게임에서도 광고가 제한된다.

현재 청소년들이 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에 술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한 발짝 더 강화되는 것이다.

유색 페트병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정부가 내달 25일부터 유색 페트병 사용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맥주 업계는 유통·운송 과정에서 자외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품 변질을 막아주기 위해 갈색 페트병을 쓰는데, 투명 페트병과 달리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담뱃갑에는 폐암 사진을 붙이면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이 붙은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가 유일하다. 과음 경고 문구는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

지난 20년간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반해 음주율은 증가 추세다.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 음주 폐혜도 심각하다.

유명인들의 광고 행위는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주류용기 연예인 사진은 퇴출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의 잇따른 주류 규제로 장기화하고 있는 내수침체가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지금 국내 경기가 너무 안좋다는 점을 감안해 슬기로운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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