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유값 논란, 대책 세울 때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원유값 논란, 대책 세울 때다
  • 더마켓
  • 승인 2020.06.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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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가면 2개, 3개 묶음으로 싸게 팔리는 우유 제품이 많다. 유통 시한이 길지않은 제품 특성에 저출산 등으로 우유 소비가 떨어지는 추세를 반영한 세태다.

하지만 우유업계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한다. 현행 법(낙농진흥법)에 따르면 우유 회사들은 계약된 농가에서 생산한 원유를 전량 사줘야하는데 해마다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원유값은 계속 오르기 때문이다.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 가격을 두고 낙농가와 우유업계는 지난 5월 말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유업계는 ‘원유값 동결 또는 인하’를, 낙농가는 “작년 생산비가 오른 만큼 L당 21~26원을 올려달라”고 맞서고 있다.

2013년 도입된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르면 우유값은 매년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에 따라 증감률이 ±4% 이상이면 협상을 통해 10% 범위에서 조정됐다.

우유업계는 우유 소비량이 줄어들고 영업 이익률이 떨어지는 데도 낙농가 생산비용을 계속 보전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수용 한국유가공협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원유가격연동제는 구제역 직후 낙농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상생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라면서 “국내 낙농가 상황이 정상화되고 수입품이 몰려드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해외 유제품이 국내 수입되는 양이 해마다 늘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우유 수입량은 2010년에 비해 412% 늘어났다고 한다.

해외 물량 유입과 저출산 추세로 인해 우유업계가 도산하기라도 하면 그에 연결된 낙농가도 함께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낙농가 집단 이익만 내세워 원유값 인상을 밀어붙이는 건 중장기적으로 우유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원유값을 계속 올리면 우유값 인상으로 이어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국내외 달라진 여건을 감안해 우유업계와 낙농가는 상생의 원칙에서 협상을 풀어야한다. 당국도 수요 변화에 따라 원유 가격을 달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우유 소비가 줄자 감산과 폐기 등으로 우유업계와 낙농가가 리스크를 분담하고 있는 행태도 눈여겨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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