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 쿠폰과 바우처, 지역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49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가계 소득이 떨어져 소비가 위축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비 지원으로는 코로나 사태에 폐업 위기에 몰린 중소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1일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20%, 최대 1만원 할인해주는 쿠폰이 1200만명에게 지급되고 임산부·저소득층에는 농산물과 우유급식이 제공된다. 외식을 2만원 이상씩 5번 이용한 660만명에게는 다음 외식 때 1만원 할인해주는 쿠폰이 지급된다.
온라인으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2만∼3만원을 할인해주는 쿠폰을 150만명에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월 이용권 구매 시 3만원을 환급해주는 쿠폰을 60만장 뿌린다. 저소득층 177만명에는 문화·체육·관광 활동비를 연 10만원씩 지급하고, 저소득층·유아·청소년·장애인 가운데 7만여명에게는 스포츠 강좌비를 월 8만원씩 지원한다.
소비쿠폰과 바우처는 내년 인구(5182만명·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의 45%인 2346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요된 예산의 4배가량인 2조원 규모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리고 10% 할인 판매한다. 온누리상품권도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고 5% 할인해 판매한다. 이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0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간 소비가 창출될 것이라고 관측했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직접 버는 돈이 줄어들자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오히려 저축을 한 사례가 많았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자영업자들은 “이러다가 문을 닫아야하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식당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가리지 않고 소비자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오는 6일까지 수도권 내 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해 심야 실내 영업이 금지되고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독서실 학원 스터디카페에 대한 집합금지가 내려지면서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타이밍과 정책 실효성이 중요하다.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기전이라도 취약계층에 한해 맞춤형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업종별로 타격이 큰 계층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선별적으로 정책을 짜는 게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