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효과 따져보자는데 정치 논란 펼 일인가
지역화폐 효과 따져보자는데 정치 논란 펼 일인가
  • 더마켓
  • 승인 2020.09.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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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 지원 차원에서 사용 규모를 키우고 있는 지역화폐 정책 효과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지역화폐 정책 효과를 비판한 국책연구원 연구 책임자에 대해 ‘얼빠진 연구’라며 문책하라고 비난하면서 촉발됐다.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란 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등이 전국 차원에서 보면 소비촉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연에 따르면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부양하거나 고용을 창출했다는 효과가 객관적 수치로 확인되지 않았고, 인접지역 매출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발행 부대비용이 액면가의 2%에 달하는 점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지역화폐 발행에 적극적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년까지의 데이터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현 정부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를 부인한다”고 비판했다.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더니 한술 더 떠서 조세연을 ‘적폐’라고 까지 지적했다. 코로나 지원 방법 중 하나로 지역화폐 발행을 적극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적폐’ 딱지를 붙이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다.

지역화폐는 조세연 뿐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도 분석할 정도로 정책적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않았다. 당연히 거액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과도하게 발행되지않도록 실제 효과 여부를 따지는 건 정책기관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설사 자신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결론이 다르다고 해서 ‘적폐’ 딱지를 붙이면 건설적인 정책 논쟁은 발을 붙일 수 없다.

지역 내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지역화폐의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부작용이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도 이를 덮어놓고 비판만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건전한 논쟁으로 정책을 보완해서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다.

벌써부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사가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튀는 행보’를 의도적으로 한다는 말이 나온다. 1300만이 넘는 경기도민의 삶과 곳간을 책임지는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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