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절반, 화재보험 미가입…불나면 보상 '막막'
전통시장 절반, 화재보험 미가입…불나면 보상 '막막'
  • 이진숙 기자
  • 승인 2020.09.2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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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절반 정도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은 50.2%로 집계됐다.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49.8%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재보험 미가입 사유로는 가장 많은 49.3%가 '보험료 부담'을 꼽았다. 40.4%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제주로,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78.9%에 달했다. 두 번째는 부산으로 미가입률이 74.7%였다.

전국 시·도 가운데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69.2%를 기록했다.

구자근 의원은 "전통시장에는 오래된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한 전기 배선과 잘 타는 상품이 많아 불이 나면 진화가 쉽지 않아 피해가 크다"며 "그런데도 전통시장 점포의 절반가량이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진공은 2017년부터 민간 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공제상품인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내놨지만, 이마저도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13.2%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31%로 가장 높았고, 충북(23%)·전북(22%)·울산(21%) 등이 20%를 넘겼다.

구 의원은 "강원·충북·전북은 지자체 차원에서 화재공제 가입을 유도하고자 공제료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어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예산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은 2017년 11억5000만원에서 올해 9억9000만원으로 14%가량 감소했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경기 침체 등으로 가입률이 크게 줄어 예산의 27% 수준인 2억6400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 의원은 "화재공제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집행률을 높여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구축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 화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기재부가 재정 투입에 난색을 표하며 2017년 8월부터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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