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TV 홈쇼핑 업계는 내년 재승인 심사에 걱정이 커진다. 롯데홈쇼핑의 사업권은 내년 5월 28일까지, 홈앤쇼핑은 내년 6월 23일까지다. 홈쇼핑 업계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언택트(비대면) 쇼핑이 인기를 끌면서 라이브커머스(온라인실시간방송기반 상거래) 시장은 커지고 있는 데 홈쇼핑은 재승인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채팅으로 실시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라이브커머스와 TV 홈쇼핑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라이브커머스와 달리, TV 홈쇼핑은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홈쇼핑 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특히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에 적합한 방식이라며 독려하고 나서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커지는 추세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 뿐 아니라 11번가, 티몬 등 e커머스 유통사, AK, 롯데 등 백화점 기반 유통업체들도 뛰어들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티몬, 11번가 등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는 기업들과 손잡고 라이브커머스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관여하는 재승인 절차상 업계에선 공정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데다 정량(定量)평가보다 정성(定性)평가 비중이 높아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계로서는 재승인 과정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홈쇼핑업계는 또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이나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영업이익의 13%를 납부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에 정부 심의는 물론 방송발전기금 납부, 중소기업제품 의무편성비율 적용 등 TV홈쇼핑 업계 규제가 시대에 뒤따르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업계에서 라이브커머스 등과 비교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하소연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재승인 절차나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부작용은 줄이는 게 마땅하다. 차제에 라이브커머스나 T커머스와 같은 온라인, 모바일 홈쇼핑 트렌드에 맞춰 규제 전반을 검토해 소비자들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