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소비자 불만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통화 품질이 나쁘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 이달 중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도 추가로 제기될 예정이어서 5G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4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는 1995건으로 2019년보다 16% 증가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통신·기기 불량 등 품질 관련이 977건(49%)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5G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거나 통화가 잘 안 되는 등 통신 불량 사례가 888건에 달했다. 이런 5G ‘먹통’사례는 지방보다 5G 인프라가 많이 구축된 수도권에서 525건(59.1%) 발생했다.
품질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794건(39.8%)으로 많았다. 소비자에게 계약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 사례가 737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이 외에 단말기 가격이나 지원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 불이행이 350건, 위약금이나 요금제 등 계약조건의 설명 미흡이 129건 있었다. 48개월 할부로 구매한 5G 단말기를 24개월 사용한 후 반납하고 신제품을 사면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 주는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도 74건 접수됐다.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법정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에 5G 품질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된 데 이어 오는 17일 추가로 5G 이용자 500여명이 이통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선다. 이번 소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림으로, 앞서 이통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이은 2차 소 제기다.
지금까지 5G 집단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1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7일 추가 소송까지 제기되면 참여자 수는 2000명을 넘길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G 피해자 집단소송 소장을 접수한 법무법인 주원도 2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이번 달 말까지 참여자 모집을 마친 뒤 2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통3사들이 5G망 개설과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진짜 5G’라고 불리는 28㎓망 설치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과한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따라올 연말까지 28㎓ 5G 기지국을 약 1만5000국씩 총 4만5215국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구축 완료된 28㎓ 대역 5G 기지국 수는 125개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