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감, 자괴감만 듭니다. 저희는 죄인이 아닙니다.”

서울 용산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는 A씨는 6일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소식을 듣자 이처럼 토로했다. 그는 “지금도 사실상 영업금지나 마찬가지인데, 기간까지 길어지면 아예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냐”며 “이번 주 매출이 10만원도 안 되는데, 이달 임대료도 또 밀리게 생겼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양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권모(56) 씨도 “지금 매출로는 인건비와 관리비도 안 나온다. 배달을 해도 매출 비중은 10%가 안 되고 포장 용기비에 배달수수료까지 제하면 남는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직원을 4명 두고 있다가 결국 3개월 전 2명을 내보냈다.

◆길어지는 거리두기 4단계…"자영업자 희생 언제까지"

지난해 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시작으로 1년 5개월의 시간이 지난데다 지난달 12일부터는 수도권에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고 이 조치가 오는 22일까지 2주 또 다시 연장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인건비 걱정으로 낮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더는 쓰지 않고 자신이 직접 계산대를 지키고 있다.

김씨는 “6월과 비교하면 최근 하루 매출은 절반 수준” 이라며 “노래방을 많이 찾는 시간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인데 오후 6시 이후 겨우 2명, 그마저도 10시 이후로는 영업이 금지돼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1년 반이 넘도록 자영업자만 희생시켜 방역하지 않느냐” 며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회사나 백화점 같은 곳은 제대로 제재하지 않고 자영업자만 희생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끝이 안 보여서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중심가 저녁 매출 50% '뚝'…체감경기 1년4개월만에 최저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 따르면 7월 26일~8월 1일 한  주간 서울 자영업자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7% 줄었다. 서울 도심 지역과 상업 지역의 저녁 매출 감소 폭은 더욱 컸다. 

같은 한 주간 3인 이상 모임이 제한되는 오후 6시 이후 서울 중구와 서초구 소재 소상공인의 매출은 47%씩, 종로구와 마포구는 46%씩 감소했다. 중구의 경우 4단계 격상 직후 첫 한 주간(7월 12~18일) 감소율이 54%로 더 컸고, 그다음 주에는 51%를 보였다.

이런 막막한 현실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도권 4단계 조치 이후인 7월 18~22일 전국 17개 시·도 소상공인 2천4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월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지수(BSI)는 32.8로 전월보다 20.8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인 지난해 3월(29.7) 이후 1년 4개월 만의 최저치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의 8월 전망 BSI는 45.4로 7월보다 26.5포인트 하락했다.

◆빚만 쌓이고 금리 인상 걱정까지…"정책금융 더 풀어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겪으며 소상공인들의 빚만 커지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05조4000억원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12월 말보다 66조9000억원(19.8%) 늘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출 등으로 연명하는 상황으로, 빚내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10월이나 11월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지만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도 뒤따라 상승해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자 상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동국대 강경훈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은 너무 고통받지만, 한편으로는 부동산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 문제가 되는 시대”라며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 유동성은 줄이되, 소상공인 대상의 정책금융은 더 많이 푸는 식으로 정책을 조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자영업자에 재갈 물린다

일부 자영업자 단체가 벌인 4단계 방역조치 철회 촉구 시위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돌입하자 “정부가 자영업자 절규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15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로 더는 거리두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고작 1000명에 불과한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국민 10명 중 8명이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찬성한다고 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전국 차량시위’를 다음 주부터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예전에는 자영업자들이 빚을 내 임대료나 인건비를 막았다면, 지금은 빚으로 빚을 막는 형국”이라며 “이미 해외에서는 자영업자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함께 업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