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 위해 위해식품 국내 유입 규제에 적극 나서야
소비자 안전 위해 위해식품 국내 유입 규제에 적극 나서야
  • 더마켓
  • 승인 2021.10.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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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국내 대형 플랫폼을 통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용품을 구매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것이 아니라 국내 플랫폼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를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오판이었다. 입으로 먹는 다이어트 용품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식품을 구매했다가 위해 식품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3년 간 1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받은 ‘주요 국내 플랫폼별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현황’을 보면 3년간 적발 건수는 총 1만5640건에 이른다. 플랫폼별로 보면 네이버가 4143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가(3075건·19.7%), 옥션(2647건·16.9%)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위해 식품 적발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3955건에서 2019년 5539건, 지난해 614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식약처가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직접 해외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해 확인한 결과 올해 기준 위해성분 검출률은 11.6%였다.

소비자들도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 지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물품을 구매하기전 원료 일체를 알기 어려워 사이트 확인이 ‘사후약방문’에 그치기 십상이다.

판매 중개소 역할을 하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네이버 등 사업자 측은 자율 규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인증제 검토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외 플랫폼을 통해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다만 아마존과 같은 미국 대형 플랫폼이 국내 진출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네이버, 11번가와 같은 국내 플랫폼 책임만 따지는 것으로는 ‘반쪽 효과’만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살 수도 있다.

현행법상 금지된 의약품의 온라인 해외직구의 적발 건수가 최근 수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보건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실제 사이버조사단에 의해 적발된 ‘온라인 해외 직구 위반 사례’는 2018년 1만6731건에서 지난해 4만3124건으로, 2년만에 2.6배로 늘었다. 의약품 종류별로는 스테로이드 성분 의약품이 6581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임신중절 유도제 5833건(34.7%), 탈모치료제 3827건(22.8%), 체중조절 관련 의약품 568건(3.4%) 순이었다.

특히 젊은 층이 다이어트 등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해외 직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라도 당국의 조사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이나 위해 식품 판매 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관리 체계도 다듬으면서 국내 플랫폼의 동반 책임도 키우는 방향으로 검토해야한다. 소비자들의 각성도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을 위한 당국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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