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한다고 해서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는 데다, 전통시장을 찾는 경우도 많지 않아서다. 유통 환경이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낡은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친화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정부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 손질에 나설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년 이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 10년,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월 2회 의무휴업과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둔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의 67.8%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응답은 각각 29.3%와 2.9%에 그쳤다.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등을 꼽았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에 가까운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 구매 수요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옮겨가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을 들었다(중복응답 가능).
반면 규제가 ‘효과 있었다’는 응답은 34.0%, ‘모름’은 17.5%였다.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 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소비자들은 주로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을 이용’(49.4%)하거나 ‘문 여는 날에 대형마트를 방문’(33.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대형마트 휴업 때 이용하는 다른 채널로는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52.2%), 온라인 쇼핑(24.5%), 동네 슈퍼마켓·마트(20.6%) 순으로 꼽았다. 이는 이용자들이 장기간에 걸친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의무휴업 때 대체 행동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이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뀐 만큼 소비 트렌드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유통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개혁 정책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 정부에서 기업의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답변이 68.5%였다고 밝혔다.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7.5%에 불과했다. 개선 전망 이유(복수응답)로는 ‘대통령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가 61.3%로 가장 많았고 ‘시장친화적 전문가 내각 인선’(42.3%), ‘고물가·저성장 하에서의 경제살리기를 위한 규제개혁 불가피’(40.1%) 등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