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정책 손질봐야 한다
면세점 정책 손질봐야 한다
  • 더마켓
  • 승인 2019.11.0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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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내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관세청에 비상이 걸렸다.

한화에 이어 두산이 4년 만에 면세사업을 접은데 이어 롯데·신라·신세계 등 주요 ‘빅3’ 업체도 시장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규 시내면세점 입찰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4년 전만해도 면세점 입찰 경쟁이 과열됐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독이 든 성배’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의 위기는 현실을 외면한 정책과 수익에 급급한 업체들의 근시안적 판단이 초래한 결과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정부는 진입장벽 완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면세점을 자꾸 늘려왔다. 서울시내 면세점만 해도 2014년 6개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 13개로 늘어난 상황이다.

홍종학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발의로 2013년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 면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면허갱신을 경쟁입찰제로 바꾼 데 따른 변화다.

그결과, 두타면세점은 개점 당시 연 매출 7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매출이 4058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수익성도 크게 낮아지면서 면세점을 운영한 3년간 총 6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 4월 면세점에서 발을 뺀 한화그룹도 누적 1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국내를 대표하는 두 대기업이 면세점 사업에서 ‘쓴맛’을 보면서 오는 14일 마감인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도 흥행이 불투명해졌다.

업계의 어려움을 통감한다면 정부는 정책을 조속히 재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개점휴업과 폐업이 이어지는 데도 되레 진입장벽 완화만 고집한다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체 난립과 그에 따른 출혈경쟁도 결국 정책 불신으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이대로라면 면세점 업계의 속병은 더 깊어질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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