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맹점사업자 보호한다.” vs “5000만 국민건강 위협 받는다.”
[단독] “가맹점사업자 보호한다.” vs “5000만 국민건강 위협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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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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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가맹점사업자 보호한다.” vs “5000만 국민건강 위협 받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가맹점이 불·탈법을 저지르더라도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령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민의 위생과 안전이 위협 받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가맹점 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9월 당정이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가맹점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가맹본부의 명성 훼손 △영업 비밀 또는 중요 정보 유출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급박한 위해 행위 등 불·탈법을 해도 가맹본부가 ‘즉시 해지’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자의로 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발 조치 후 법원 판결을 받기 전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한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본사가 제공하지 않은, 검증 안 된 식자재를 가맹점이 사용해도 보고만 있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만일 소비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고발 후 법원 판결로 결론나기까지는 최소 몇개월에서 몇년이 지날 수도 있다. 그 사이 국민 건강은 물론 가맹점 전체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인 A사는 최근 한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본사가 제공하거나 본사 승인을 받지 않은 식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A관계자는 “몇차례 걸쳐 주의과 경고를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아 회사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며 “하지만 간판과 각종 상표는 (가맹점) 사유물인 관계로 철거를 못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고가 나면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협회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사와 제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해도 즉시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온라인상에서는 허위 사실이 폭넓게 유포돼 본사와 브랜드는 회복 불능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공정위가 제시한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자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국민의 위생과 건강, 권리를 보호한다는 헌법에 위배된 것”이라며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프랜차이즈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도 법령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율우 이상호 대표변호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문위원)는 “가맹점의 불·탈법이 명백해도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처분이 나올 때까지 즉시해지를 못함으로써 국민의 위생 안전이나 가맹본부 및 타 가맹점에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러 정황을 법률적으로 종합해보면) 시행령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영업방침을 따르지 않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일반해지 절차를 통해 2개월 이내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약 해지를 당한 가맹점사업자가 불복해 행정처분 등 법적절차를 밟을 경우 가맹본부는 최종 법원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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