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중소상공인들은 ‘코로나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현장결제를 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는 뉴스에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통해 음식을 주문했더라도 모두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배민에서 주문했더라도 배민 앱 내의 ‘배민라이더스’를 통해 주문할 경우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제를 받는 주체에 따라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백화점 내 의류, 잡화 매장도 마찬가지다. 백화점은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는 대표적인 업종이어서 백화점 내 샤넬 매장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청담동 샤넬 플래그십 스토어에선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 밖에 있고 제한업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온라인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업종은 성형시술이다. 병원에선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라도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과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돕자고 준 지원금을 성형시술에 쓰는 건 부도덕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을 국민의 70%로 정했다가 전 국민으로 확대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위축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원칙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거나 ‘관제 기부’ 논란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수 경제를 살리자면서 어느 업종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고 식의 복잡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니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중소상공인의 형편을 생각한다면 대통령부터 장관,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 ‘기부’를 강조할 일도 아니다.
소비는 나라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소비자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는 활력소이기도 하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를 견디는 국민들에 정부가 ‘보너스’처럼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기부 스트레스 없이 보다 많은 장소에서 사용돼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매장측도 만족하는 ‘윈-윈’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