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제자리인 반면 2분위 0.7%, 3분위 1.5%, 4분위 3.7%, 5분위 6.3% 등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5분위 가구(상위 20%)의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 5.18에서 5.41로 높아져 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
하위 20%뿐 아니라 20~60%층의 근로소득도 동반 감소했는데, 이는 1분기 기준으로는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임시직·일용직 같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일수록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소득분배는 악화되고 있었다. 소득5분위 배율(1분기 기준)은 2016년 5.02에서 2017년 5.35, 2018년 5.95로 매년 크게 높아졌다. 2010~2015년 지속적으로 낮아지던 추세가 역전된 것이다. 또 다른 소득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 역시 2015년을 기점으로 하락에서 상승(불평등 확대)으로 돌아섰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위 계층의 소득, 근로 여건은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각 계층의 가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이득을 낳는 선순환 고리가 작동하지않는 셈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가계 부채 비중이 갈수록 커져 경기 흐름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611조3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2년 말 이후 가장 많았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521조7000억 원이었다. 전 분기보다 17조2000억 원 불어났다.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부담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막대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지난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3.3%다.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의 실질적인 이사 부담을 키우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 발표대로 가계부채와 소득 감소 부담은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심한 상황이다. 가계부채 상환 능력을 키우고 소득을 늘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가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민간 기업, 자영업, 프랜차이즈 업계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여건을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