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99% 완료된 가운데 ‘관제 기부’논란을 빚었던 지원금 기부 비율이 1%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을 당초 70%에서 100%로 늘리면서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기대 수준에 턱없이 미달한 것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중 기부를 신청한 비중은 전체의 0.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수령되지 않은 지원금이 자동으로 기부금 처리되는 규모 등에 따라 수치는 달라지겠지만 당초 정부에서 예상했던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자정 기준으로 전체 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2171만가구) 중 99.1％인 2152만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급 액수는 13조5428억원으로 총지급액 14조2448억원의 95% 수준이다.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은 약 19만가구 7020억원에 불과하다. 지급된 지원금 중 기부금이 0.5%라면 미신청 지원금 전액을 기부금으로 처리하더라도 기부금 액수는 약 7700억원(전체 지급액 대비 5.4%)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반짝 특수’를 누렸다. 코로나 19 이전 사태 이전으로 복귀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피해를 어느 정도 만회하는 기회가 됐다.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의 정책 효과가 입증된 것이다.
청와대와 정치권, 정부 주도의 ‘기부’ 바람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여당 내에서는 제2의 금모으기 운동 운운했으나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한 ‘관제 기부’가 설 자리가 없음이 입증된 셈이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의 정책 목표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도움을 주자는 데 맞춰진 만큼 ‘기부’ 이슈를 꺼낸 것 자체가 탁상공론이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바람을 잡으면 국민들은 따라올 것이라는 안이한 발상은 실패한다는 사실이 이번 재난지원금 기부금 해프닝이 남긴 교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