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로 외식과 장보기 등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8개 카드사(KB국민,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의 지난달 11∼31일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신용·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은 5조6763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사용액이 큰 업종은 대중음식점이다. 카드충전금 사용액의 24.8％에 해당하는 1조4042억원이 음식점에서 소비됐다. 마트·식료품점에서 쓴 금액은 1조3772억원(24.2％)으로 그다음으로 많았고, 병원·약국에서도 5904억원(10.4％)이 사용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모처럼 소고기 국거리를 사는 데 쓰였고, 벼르다가 아내에게 안경을 사 줬다는 보도를 봤다”며 “특히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국민의 마음이 와 닿아서 가슴이 뭉클하다”고 소회를 전했다. 문 대통령 말대로 실제 긴급재난지원금이 외식에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 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고 국민들의 소비 활동을 진작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하지만 전 국민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각 가정의 외식 활동을 늘리는 것으로 끝났다면 곱씹을 점이 적잖다.
재난지원금은 당초 소득 하위 국민의 70％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되다가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 데 비해 과연 정책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 지는 따져봐야한다.
코로나 19로 많은 이들이 영향을 받았지만 그 차이는 컸다. 영세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 취약 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었다.
온 국민이 기분 좋은 ‘외식 프로젝트’로 지원금이 소비되기 보다는 더 필요한 계층에 맞춤 지원되는 것이 정책적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평소에도 먹기 힘든 ‘한우’ 매출 급증이 화제가 된 재난지원금의 뒷맛이 씁쓸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