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가계 동향에 따르면 소득 최하위층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감소 폭이 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도 매출이 뚝 떨어지는 등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긴급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최우선 지원 순위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갑론을박 끝에 전 국민에 지급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 17조9720억원의 1차 재난지원금을 풀었지만 이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9조130억원으로 분석됐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일부가 저축으로 활용되고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수준에 그쳐 전국민 대상의 사상 첫 재난지원금 효과가 기대에 못미쳤던 게 사실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재정적자 규모가 111조원에 달한다는 소식도 걱정을 키운다.
이번 코로나 재확산 사례를 보면 언제, 어떤 규모로 제2, 제3의 코로나 사태가 국민 일상을 덮칠지 예견하기 어렵다. 무턱대고 재정지출 규모를 늘렸다가 정작 필요한 계층, 필요한 시기에 예산 지원을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 내에서도 1차 때와 달리 도움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만 지급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긍정적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 소득 하위 50%를 지급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면서 미래 재정 여력을 감안해 그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우려스러운 건 일부 정치인들이 지지층을 의식해 100% 지급을 요구하는 등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집권 여당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청의 선별적 지급 검토에도 불구하고 “선별지급은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다분히 정치적이다.
감사원은 나랏빚이 무제한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채무 비율 혹은 당해연도 재정적자비율을 수치로 미리 정해두는 재정준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지 않으려면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