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 건너 음식점이다. 몇 개월 만에 업종이 바뀐 식당도 있고 잘되는 가 싶더니 1년만에 문을 닫는 식당들도 부지기수다. 최근 19년 간 외식업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외식업 창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열기였으며, 폐업에 가장 영향을 미친 정책은 2018∼2019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수석연구원의 ‘음식점은 누구든 언제든 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음식점 105만7651곳의 영업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길거리 응원 문화를 낳은 2002 한일 월드컵이 외식업 호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2001년과 2002년의 일반음식점 인허가 개수는 각각 7만8800개와 7만3500개로 지난 19년 가운데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됐다.
외식업계는 창업률이 높은 편이지만 폐업률 또한 높다. 최근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문을 새로 여는 음식점 보다 닫는 음식점 수가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이 보고서는 “(폐업 증가에 영향을 끼친) 다른 사건은 2018∼2019년 2년에 걸쳐 두자릿수 인상률을 보인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의 적용 직전인 전년도 12월과 첫 적용된 당해 연도 1월의 폐업 업체 비중은 다른 기간보다 확실히 컸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음식업 폐업률이 높은 것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창업하기 쉽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 국세청의 ‘2020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722만명 중 부동산 임대업(29%)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서비스업(18%) 소매업(12.9%) 음식업(10.2%)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영세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이 음식업(20.1%)이라는 점이다. 이미 자영업자들의 ‘무덤’으로 전락한 업종인데도 너도나도 창업 대열에 합류하는 셈이다.
외식업 창업이 취업 전선에서 밀려난 청년층이나 은퇴 후 인생 2막을 연 고령층이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턱없이 낮은 진입 장벽을 높여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자영업자 어려움에 정부가 일부 지원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런 식의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으로 폐업률을 낮추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과도한 신규 진입으로 시장 포화를 겪고 있는 만큼 허가제로의 회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허가권을 가질 경우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형평성 논란 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손쉽게 외식업계에 뛰어들었다가는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 지자체가 사전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