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 탓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고사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가맹본사의 원가 공개 등을 포함한 규제책을 밀어붙이고 국회는 프랜차이즈 규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계류된 관련 법안만 62개에 이른다.
이런 규제들의 시발점은 현 정부 들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를 압박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축소,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21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환경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폐점과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 M&A 거래소 등 매각 시장에 이름을 올린 업체는 약 70∼80개에 달한다. 공차, 놀부, 아웃백, 할리스커피 등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매각을 추진 중이거나 잠재적인 매물로 꼽힌다.
폐업도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등록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58개였지만 351개의 브랜드는 사라졌다. 사업을 접는다며 등록을 취소한 가맹본부는 318개에 달한다. 새로 등록한 브랜드보다 없어지거나 사업을 접은 브랜드가 훨씬 더 많다.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출점 제한 규제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는 점포가 갈수록 줄고 있는 반면 외국계 경쟁사들은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다.
서울지역 기준으로 파리바게뜨는 2013년 763개에서 지난해 730개로 33개가, 뚜레쥬르는 2013년 281개에서 2018년 240개로 41개가 각각 줄었다.
이 기간 프랑스·일본 등 주요 외국계 매장 수는 2013년 6개에서 지난해 90개로 15배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출점도 규제를 받는데, 외국계는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다”며 “기업들은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규제 ‘3중고’에 적자폭만 늘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가맹본사 원가 공개, 초과이익공유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등은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통해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재료 등의 원가·마진(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에 대해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프랜차이즈업계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에 법적 대응까지 결심한 것은 업계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 습득한 영업 노하우를 공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가맹본사와 가맹점을 ‘갑을’ 관계로 규정해 을(乙)을 눈물만 닦아주겠다는 것은 편향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